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통합특별시의 현실과 기존 인구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응 위해 청년 유입·정착과 인구정책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 재심사를 앞두고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한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통합특별시의 현실과 기존 인구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전남도는 인구·청년·이민 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하며 저출생 대응과 청년·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연계한 통합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책 추진 결과 2025년 합계출산율 1.1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조직개편안은 균형발전실이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별도의 청년교육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 인구와 청년정책 간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6곳이 옛 전남지역에 있고 초고령화 지역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은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제고뿐 아니라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핵심 인구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의 기본은 자연 증가를 통해 건강한 연령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 없는 인구정책은 계란에서 노른자를 빼고 완전식품을 논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팀과 과 단위는 물론 실·국장의 의견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개편안 재심사 과정에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이 서로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조직개편안 재심사 과정에서 인구·청년 업무의 조직 배치와 정책 연계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