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목)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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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재선정 단정은 이르지만 세부점수·심사자료 공개 요구는 충분히 타당”
[프레스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국립목포대학교와 서남권 지역자치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이 연일 확산하며 후폭풍이 거세다.
송하철 총장을 비롯 보직교수들이 목포대의 탈락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시하는가 하면 총학생회 반발, 지역정치권, 공동체도 강한 톤으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후속 대책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목포대의 승복 여부를 떠나 전남연구원의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가지 이번 논란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아 목포지역의 주장과 강한 비판이 단순한 ‘결과 불복’인지, 아니면 합리적 문제 제기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후보대학 선정을 뒤집을 정도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목포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심사자료 공개와 세부 평가근거 검증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순천대와 목포대의 최종 점수 차가 1.30점에 불과한 데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교원 확보 계획’ 평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대는 최종 평가에서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순천대가 1.30점 앞섰다.
그런데 교원 확보 계획에서 두 대학 간 점수 차가 1.17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 항목이 최종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선정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종 점수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순천대의 교원 확보 방안이 목포대보다 어떤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확보 가능성과 재원·임용계획 등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1.30점 차보다 중요한 ‘1.17점의 근거’
평가 결과가 근소한 점수 차로 결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절차적 하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 0.1점 차이도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그 점수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다.
전체 격차 1.30점 가운데 교원 확보 계획에서 1.17점 차가 발생했다면 이 항목에서 순천대가 받은 우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목포대 측이 교원 확보계획과 관련해 자체적인 의료인력 분석과 병원 연계 방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계획의 규모를 평가한 것인지 실제 확보 가능성과 실행력을 검증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평가위원별 점수와 세부 평가의견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포지역의 요구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 짧은 평가기간…‘졸속 심사’ 의혹도 검증 대상
심사 일정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다시 부여한 뒤 두 대학의 신청과 평가, 최종 선정까지 절차가 매우 짧은 기간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부지와 시설, 교수진, 임상교육병원,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그런 만큼 제한된 기간에 방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심사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졸속 선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관건은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대학 측이 제출한 계획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다.
결국 일정의 길이보다는 실제 심사의 밀도와 검증 수준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 목포대 국유지 vs 순천대 시유지…부지 평가도 쟁점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평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눈여겨볼 만하다.
목포대 측은 이미 확보된 국유지를 기반으로 의대와 대학병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학의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가가 적법하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목포대가 “이미 확보된 국유지와 향후 확보해야 하는 시유지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비교 평가했느냐”고 묻는 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순천대가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향후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나 적법한 부지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고 이를 심사과정에서 검증했다면 법적·행정적 문제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은 ‘시유지냐 국유지냐’가 아니라 두 대학의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추진 속도, 행정적 위험도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느냐에 있다.
■ 서남권 의료취약성 얼마나 반영했나
이번 논란에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립의대 신설의 정책 목적이 최종 선정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는 점이다.
전남 국립의대 논의는 애초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신안·진도·완도 등 다수의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응급·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따라서 후보대학의 설립 역량뿐 아니라 ‘어디에 의대를 두는 것이 의료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 더 부합하는가’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만약 이번 평가가 의대 설립의 속도와 시설·교원 확보 가능성에 집중하고 서남권의 의료취약성과 지역 의료수요를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했다면 평가기준 자체를 둘러싼 정책적 논쟁은 피하기 어렵다.
이는 순천대와 목포대 가운데 어느 대학이 더 우수하냐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의대를 잘 만들 수 있는 대학’을 뽑는 평가와 ‘의대가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평가는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 외부 심사위원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설득력 떨어져
반면 일부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외부 심사위원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지역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다.
외부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외부위원 여부가 아니라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 이들에게 제공된 자료의 충분성, 평가기준의 구체성이다.
심사위원들의 전문분야와 선정 절차, 이해관계 여부 등이 공개된다면 이 부분의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 ‘36년 염원’은 정책적 의미 크지만 우선권은 아냐
목포지역이 지난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왔다는 역사성도 이번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다.
서남권 주민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진 요구가 또다시 좌절된 만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서남권 의료대책을 수립할 때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의대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대학 선정에서 우선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평가절차가 마련됐다면 결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6년 동안 요구했으니 목포대가 선정됐어야 한다’는 논리는 지역적·정서적 호소력은 크지만 선정 결과의 정당성을 뒤집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 핵심은 ‘재선정’보다 ‘투명한 검증’
결국 이번 논란은 목포대의 반발을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나 결과 불복으로 치부할 사안도, 반대로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순천대 선정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할 사안도 아니다.
재선정이나 평가 무효를 요구하려면 명백한 사실오인이나 평가항목 누락, 법적 요건의 잘못된 판단, 심사위원의 이해충돌 등 구체적인 하자가 확인돼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결정적 하자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종 점수 차가 1.30점에 불과하고, 교원 확보 계획 한 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세부평가 결과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특히 ▲대학별 세부 점수와 평가 근거 ▲교원 확보 계획에 대한 검증 자료 ▲국유지와 시유지의 부지 실현 가능성 비교 ▲서남권 의료취약성의 배점 및 반영 정도 ▲평가위원 구성과 전문분야 등을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심사의 신뢰는 “전문가가 평가했다”는 설명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왜 그런 점수를 줬는지가 확인돼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 국립의대 논란의 출구 역시 재선정 요구와 결과 사수의 대립보다는 평가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 검증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후보대학 선정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격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절차와 별개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대학병원급 의료인프라 확충과 응급·중증·필수의료 대책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이 또 다른 지역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전남 전체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선정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함께 탈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