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추천제 배심원 교체 논란 - 일러스트레이션

공문 처리 4곳 뿐…메신저·이메일·전화로 명단 변경
오미섭 의원 “이해관계 검증 없어 절차적 정당성 훼손”
황기연 부시장 “과정상 오류 인정…제도 보완하겠다”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처음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에서 후보자가 공개된 뒤 시민배심원 21명이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14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후보자 공개 이후 배심원단이 대거 교체된 경위와 행정절차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했다.

특별시는 지난 7월 28일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뒤 8월 1일 시민배심원단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 공개 이틀 뒤인 7월 30일 전체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 19.4%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는 27개 시·군·구 가운데 13곳에서 이뤄졌다.

후보자 공개부터 배심원 교체, 현장 심사까지 불과 나흘 사이에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오 의원은 후보자가 공개된 이후 배심원을 바꿀 경우 특정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나 지지 여부 등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배심원을 교체하는 것과 후보자가 공개된 뒤 교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최소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운영위원회서 질의하는 오미섭 시의원

이에 대해 강종철 시 자치행정본부장은 “배심원단의 심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구에서 변경 요청이 오면 반영했다”며 “교체 과정에서 별도의 이해관계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심원 명단 변경 과정에서 공식 행정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배심원을 교체한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변경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메신저 5곳 ▲이메일 3곳 ▲유선전화 1곳을 통해 명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의원은 “후보자 공개 이후 배심원을 교체하면서 이해관계 검증도 없었고 공식적인 행정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시는 제도 시행 초기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완 방침을 밝혔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민추천제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추천제는 시민배심원단 평가 50%와 온라인투표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증 절차를 거쳐 분야별 후보자를 5명씩 총 10명으로 압축한 뒤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투표단 평가 결과를 합산해 분야별 1~3위, 총 6명을 민형배 시장에게 추천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이 가운데 산업 분야 백승주 후보자와 시민주권 분야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논란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시민추천제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배심원 교체 기준과 이해관계 검증, 공식 행정절차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둘러싼 제도적 과제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