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현안 사업들

국비 13조9천9억 확보에도 계속사업이 98%…주요 SOC도 요구액 크게 밑돌아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13조9천9억 원을 확보했지만,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상당수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영암~광주 고속도로, 서해안철도, 국제농업박람회, 문화·관광 인프라 등 핵심 사업 22건이 정부예산안에서 빠지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되살리는 것이 지역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일 공개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분야별 주요 사업’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는 신규사업 73건 2천266억 원, 계속사업 1천657건 13조6천743억 원 등 모두 13조9천9억 원이다.

전체 확보액만 놓고 보면 상당한 규모지만, 이 가운데 계속사업 예산이 98%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사업은 전체 확보액의 1.6% 수준에 그쳐 통합특별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던 신규 현안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안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전남광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요청할 주요 현안 22건은 정부안 반영액이 ‘0원’이다.

AI·반도체 분야에서는 총사업비 3천372억 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132억 원을 비롯해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 100억 원, ‘고전력 반도체 모듈 실증·평가 플랫폼 구축’ 50억 원이 정부안에서 전액 빠졌다.

‘파일럿형 국산 NPU 실증센터 구축’ 140억 원과 ‘광주전남형 실증데이터 기반 AI 활용체계 구축’ 70억 원, ‘AI 광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사업화 지원’ 15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역이 AI·반도체를 전남광주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후속 생태계 구축사업이 대거 제외된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 분야에서도 우주발사체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구축 20억 원, AI Pet LifeCare 산업혁신지원센터 20억 원, 자율주행차 전용테크 구축 80억 원, 스타트업파크 구축 5억 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마른김 집적화단지 시범 조성 15억 원과 2027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비 21억 원이 빠졌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굵직한 현안도 숙제로 남았다.

총사업비 2조6천억 원 규모의 영암~광주 고속도로 건설과 4조7천919억 원 규모의 서해안철도 군산~목포 건설사업은 정부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국회 단계에서 다시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미 추진 중인 SOC 사업 가운데서도 정부안 반영액이 지역 요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사업이 적지 않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는 전남광주가 2천392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899억 원만 반영됐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은 요구액 1천198억 원 가운데 231억 원에 그쳤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도 1천616억 원 요구에 486억 원만 편성됐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 역시 요구액 1천100억 원 가운데 320억 원이 반영됐으며, 흑산공항 건설은 500억 원 요구에 불과 10억 원이 정부안에 담겼다.

목포 노후역사 개량사업 역시 105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안 반영액은 11억 원에 머물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AI-콘텐츠 융복합 지원센터 60억 원과 아시아 아트 크리에이터 창작교류 플랫폼 3억 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5억 원, 무등산 생활문화 리버커리센터 3억 원,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5억 원, 웹툰 창작커뮤니티 허브 조성 5천만 원 등이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정부 예산 누락 핵심 사업 22건 목록

광역생태동물원 조성사업도 요구액 350억 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에서 빠진 20개 예산사업의 국회 추가 건의액만 1천243억5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영암~광주 고속도로와 서해안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요구까지 포함돼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증액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는 정부안 13조9천9억 원이라는 외형적 규모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신규사업을 얼마나 추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최종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통합특별시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공동 대응력을 얼마나 발휘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