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전남청사 핵심 기능 배치·남악 공동화 대책 마련해야”
-“광주청사 시장 상근·정책 결정기능 집중…전남청사는 사실상 분산청사 전락”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 및 3개 청사 기능배치안을 놓고 전남 서남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문재)는 27일 오전 전남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남 서남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가 현실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전남청사에 실질적인 핵심 기관운영 기능을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박문재 공동위원장은 특히 “광주청사에 사실상 통합시장이 상근하고 주요 정책 결정 기능까지 집중될 경우 전남청사는 행정 의사결정 기능이 부족한 분산청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의 혜택은 광주로 집중되고 부담은 전남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사 기능배치는 단순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악신도시와 서남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남악신도시가 전남도청과 공공기관, 공무원과 민원인 등 행정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 서남권에는 약 52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산업기반이 취약해 행정기능이 축소될 경우 상권 침체와 인구 유출, 도시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미 남악에서는 청사 위상 약화에 대한 심리적 충격뿐 아니라 일부 기관과 사회단체의 광주 이전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도시 기능이 약화되면 지역경제 침체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책위는 통합시가 각 권역의 경제력과 산업기반, 인구구조, 도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을 청사별로 단순 배분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천·승주군과 마산·창원·진해 등 선행 행정통합 사례에서도 중심도시로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변지역 쇠퇴 문제가 발생한 만큼 통합 초기부터 균형발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공동위원장은 “통합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10년 뒤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서남권의 도시 공동화와 지역소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광주 중심의 미래산업 투자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규모 투자, 전남 재생에너지의 산업 활용,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 등을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 이후 행정·재정·정책 결정 기능까지 광주에 집중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는 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채무 문제 등을 거론하며 통합특별시의 재정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남은 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 왔다”며 “전남 공무원들이 축적해 온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도 통합시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남청사에 실질적인 핵심 기관운영 기능을 배치할 것과 남악신도시의 도시 공동화를 막을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등 두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3개 청사 균형배치’ 논란이 단순한 부서 배분을 넘어 광주와 전남 간 실질적인 권한 배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개편 확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