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발표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의장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미래대응기금도 유·초·중등교육 우선 활용·법적 보장 촉구

[프레스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개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개편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고정적 지출에 더해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에 대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증가일 수 있다”며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력이 확대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교육청을 배제한 채 정부 부처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자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투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등에 집중될 경우 기존 유·초·중등교육 재원이 사실상 다른 분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분야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용도, 운용 원칙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비롯해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