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성폭력·수배·연행·구금·해직 피해자 등 구제 길 확대
양 의원 “국가폭력 피해, 시간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막혀선 안 돼”


[프레스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5·18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국가배상청구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5·18 관련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왔지만, 민법상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 피해자, 형사처벌이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 해직·학사징계 피해자 등이 새롭게 5·18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관련자 인정 시점과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먼저 지나 배상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1월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기존에 소멸시효 문제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던 5·18 관련자는 물론 앞으로 새롭게 관련자로 인정되는 피해자들에게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멸시효 때문에 소송조차 주저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18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법안 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