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인포그래픽

[프레스존]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전국적으로는 총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며 ‘경쟁 없는 선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후보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구조가 대거 나타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510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 기초단체장도 3곳 무투표 당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총 3명이 경쟁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2명, 경기 시흥 1명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역 정치 경쟁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나 경쟁 부재가 지방정치 위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 무투표 당선 대부분 ‘지방의원’…510명 달해

무투표 당선의 대부분은 지방의원 선거에 집중됐다.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총 510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97명이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경쟁이 사실상 사라진 지역이 대거 발생한 셈이다.

■ 정당별 무투표 당선…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집중

지역구 지방의원 기준 정당별 무투표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172명, 국민의힘 132명, 진보당 1명이다.

양당 합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양당 중심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 역시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힘 41명으로 양당 집중 현상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안팎에선 건전한 지역 정치의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유권자 선택권이 크게 침해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고착화 하면서 선거 본연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광주 전남 기초·광역 곳곳 무투표 확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 에선 김병내 남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단수 후보 등록 사례가 잇따랐다.

단수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경우 투표 없이 자동 당선이 확정되며, 선거운동과 유권자 검증 과정이 사실상 생략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선거구에서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선거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후퇴 신호로 해석된다.

■ ‘사실상 본선 없는 선거’ 구조 고착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특정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 역할 수행, 본선 경쟁 약화라는 선거 구조가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 공천 경쟁만 치열하고 정작 유권자 선택 과정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무투표 당선이 낳는 주요 문제점

1) 유권자 선택권 박탈

투표 자체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는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를 잃는다.

선거의 핵심 기능인 민의 반영 과정이 생략된다는 비판이다.

2) 후보 검증 기능 약화

경쟁 후보가 없으면 정책 비교, 자질 검증, 공약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무검증 당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 지방의회 견제 기능 약화

특정 정당 중심 의석 독점이 심화될 경우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행정부 견제보다 동조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4) 정치 신인 진입 장벽 상승

공천 경쟁이 당내 경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인·청년·소수정당 후보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정치의 세대 교체와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낮은 투표율 악순환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정치 참여 감소→ 경쟁 약화→ 무투표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민주주의 경고등” 지적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무투표 당선 증가를 지역 민주주의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

특히 복수 공천 확대, 정치 신인 지원, 선거제 개선 논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지만, 경쟁과 선택이라는 선거의 본질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 정치가 정치적 무관심 및 냉소층 확대 우려 속에 건강한 경쟁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