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흥군과 상생토크 진행 중인 강기정 광주시장

의원 정수 불균형 대안 마련, 자치구에 권한 이양 등 최소한의 근거 조항 포함
강기정 "많은 특례조항 불수용 아쉽다 ... 전체회의,본회의까지 반영 노력 경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이 12일 특례조항 대부분이 빠진 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행안위 소위 심사 통과라는 절차가 5.18 영령 앞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의 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민의 건의를 담은 특례조항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시도에서 요구한 특례조항 119건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공청회를 통해 불수용된 특례조항 119건과 관련 부처에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핵심 조항 중 31건을 김민석 총리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중 19건이 수용됐다고 확인했다.

에너지 관련해선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이며, 전기료 차등요금제, 영농형태양광특례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특히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대안 마련과 자치구에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의 재정지원 5조 원에 대한 근거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