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기자회견

[프레스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밑에 광주특례시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통합 방식과 관련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통합엔 찬성하나 광주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이 회견에서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과 관련,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단일 ‘특별시’로 통합하는 내용 속에 광주의 역사성, 정체성,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통해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다만,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첫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행정구조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광주는 약 140만 명 규모의 단일 대도시로 정책, 재정, 도시계획, 산업 전략 등을 광역시가 통합적으로 집행해 온 반면에 전라남도는 22개 시, 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각 시, 군이 서로 다른 생활권과 산업 구조를 가진 독립적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현재의 통합 구도는 광주광역시의 법적, 행정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남의 시, 군은 기존 명칭과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주는 통합 이후 ‘광주’라는 명칭과 대표성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도시 정체성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방식의 통합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오사카권의 자치 구조를 사례를 들며 오사카부 밑에 오사카시를 유지한 채 광역 기능을 조정 및 연계하는 협력 모델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대안으로 광주특례시(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광주특례시와 산하 5개 자치구, 전라남도의 22개 시, 군이 각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유지한 채 협력하는 구조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제안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광주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남과 함께 도약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며, “지금 필요한 것은 원칙에 충실한 구조 재설계이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통합안을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