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벼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에 대한 추경 반영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농업인단체와 현금성 지원 사업 재조정 논의도 병행키로

[프레스존] 전남도와 도의회, 농업인단체가 지난해 114억 원이 삭감된 '벼 경영안정대책비' 를 올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갈등 국민이 해소됐다.

전라남도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내 농업인들로선 농업경영비가 상승할 부담이 커진다는 현실을 감안, 사전 조정 만남을 통해 감액조정분 도비 50%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경 시기는 올 하반기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출범 체제에서 정부로부터 추가교부세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관세화 유예(2004~2014년),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한 농정환경 속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보전 요구로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1천465억 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경영안정대책분을 50% 삭감해 농업인, 농업인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주도로 농업인 경영안정제도가 마련된 점을 감안,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반발에 직면하자 추경에 반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벼 경영정대책비 50% 삭감에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벼 재배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짐으로써 지난해 제정, 개정된 필수농자재법,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처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농정변화로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합리적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벼 농가를 포함 모든 농업인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목표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