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5월 31일 환경부 고시, 열람 후 6월 23일 효력 발생
공원 지역 주민들 생활불편·재산권 침해 해소 '기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규 편입지역 [사진 고흥군]

[프레스존] 전남 고흥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0.327㎢를 42년 만에 해제하고 생태경관이 우수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9.475㎢를 신규 편입한다고 밝혔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국립공원 육지부가 2011년 대폭 해제 후 이번에 추가 해제하는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지정면적 120.327㎢ 중 약 5.4%에 해당되는 6.435㎢에 이른다.

특히, 육지부의 경우 24.713㎢ 중 약 26%에 해당하며, 전, 답, 임야 등 총 1,280필지로 그 중 사유지가 91.7% 정도 된다.

이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은 지난 5월 31자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데 이어 관계도서 열람을 거친 후 오는 6월 23일 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안에 따르면 우수한 생태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가 국립공원으로 신규로 편입된다.

동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인 도화·봉래면 일대 농경지, 임야 등 보전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으로 확정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과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공유지가 99.9%에 달하는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지역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에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비 부담을 덜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고흥군은 도화·봉래원 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임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