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어민과 해남어민 사이 김양식 분쟁이 인 마로(만호)해역

[프레스존]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들이 마로(만호) 해역 김 양식 어장을 놓고 벌여온 ‘30년 분쟁’이 대법원에서 진도군 수협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진도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진도군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해남 어민 174명의 상고심을 기각,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 지역 수역에 걸친 경계를 다퉈온 소송은 그 동안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최근 13개월 동안의 대법원 소송 끝에 지난 15일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해 마로해역 분쟁은 종료됐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과 김 양식 어장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진도 측 어민들은 내년 7월 말까지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억 원씩 이행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상경계 획정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해남 어민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진도와 해남 어민간 생존권이 걸린 바다 영토 분쟁이 법적 판단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호해역이라고도 불리는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천370ha의 김 양식 어장이다.

1980년대 초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2011년 법원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1천370㏊)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