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전북·경남 지역 21명의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쌀 초과 생산량의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 21만원 기조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사진 신정훈 국회의원실]

"쌀 초과생산량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 21만원 유지를"

[프레스존] 국내 산지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쌀값 안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전북·경남 지역 21명의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쌀 초과 생산량의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 21만원 기조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올 쌀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올 예상 쌀 수요량의 8.4%에 해당하는 27만톤이 초과행산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0월 기준 22만7천212원이던 쌀값은 12월 15일 20만7천304원으로 무려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농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량 대비 3% 이상 초과생산과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선제적 시장격리를 하도록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법 취지가 이와 같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미루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남북과 경남 등 지역별 쌀값의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를 추진함으로써 쌀값 안정기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두관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회재 민홍철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한병도 등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