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회의원

[프레스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에 대한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나뉜다.

11일 이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는 총 1만5931명이 포상됐으며 김구, 안창호,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이준, 유관순, 조소항, 조만식, 한용훈 등이 건국훈장을 수훈했다.

하지만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학계와 독립운동가 유족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건국훈장과 구분해서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미국은 독립전쟁의 유공자에게 의회금메달, 안드레 메달, 군사공로배지를 수여해 왔다. 프랑스는 나치로부터 해방된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에게 십자가 훈장, 자유 프랑스훈장 등을 수여해서 독립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독립훈장을 신설해 독립운동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지역 14개 시민단체와 시민 1000여명은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이병훈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