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질의 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ㆍ북구1. 사진 왼쪽)이 9월 9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경진 예산과장에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학교행정업무경감 지원체계에 예비비 15억3천만원 결정…전체의 91.9%
1차 예비비 1억3천만원 남았는데 한 달 뒤 추가 편성…“의회 사전심사 거쳤어야”

[프레스존] 전라남도교육청이 재난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일반예비비를 조직 구축과 정책사업에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의회의 사전 예산심사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민주·북구1)은 9일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학교행정업무경감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일반예비비를 집중 투입한 점을 문제 삼고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의 일반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16억7,196만7천원, 실제 지출액은 15억2,611만3천원이다.

이 가운데 ‘학교행정업무경감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는 두 차례에 걸쳐 15억3,616만1천원의 예비비 사용이 결정됐고, 13억9,530만8천원이 집행됐다. 전체 일반예비비 사용결정액의 91.9%, 지출액의 91.4%가 한 사업에 집중된 셈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19일 해당 사업에 10억3,876만9천원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뒤 7월1일부터 지원체계를 운영했다. 이어 한 달여 뒤인 8월1일 같은 사업에 4억9,739만2천원을 추가로 결정했다.

집행 내역에는 운영비와 여비뿐 아니라 사무공간 공사와 장비 구입 등 건설비·유형자산 취득비 8억916만5천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재난이나 돌발 상황에 따른 지출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조직·지원체계 구축사업”이라며 “사무공간 공사와 장비 구입까지 계획했다면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사업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예비비 사용결정액 가운데 1억3,202만7천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예비비를 결정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1차 결정액의 12.7%가 남아 있었는데도 약 한 달 만에 같은 사업에 추가 예비비를 결정했다”며 “최초 수요 산정이 적정했는지, 기존 잔액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학교 밖 교육과정의 과목 개발에도 일반예비비 7천만원을 결정해 6,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학과의 협의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한 계획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해야 할 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추경이나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실제 과목 개발·개설 성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필요성이 곧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비비가 조직개편이나 신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우회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측곤란성·긴급성·불가피성을 따지는 명확한 내부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