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광양시장

“빚내서 지원금 지급 않겠다”…세출 구조조정·재정 정상화 우선 추진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확인한 재정적자가 약 650억 원에 이른다며,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나 필수사업 축소 대신 재정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올해 안에 지급하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임기 내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역시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당초 광양시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하지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 재정 상태를 점검한 결과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시 재정을 확인한 결과 약 65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 이른바 마이너스 재정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선거 전에 이 같은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이나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쉽게 공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안전, 도시 기반시설 유지 등 필수사업과 국·특별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필수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장의 환호를 위해 시민 안전과 복지, 꼭 필요한 필수사업을 줄이거나 미래 재정을 담보로 빚을 늘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 더 큰 재정 위기를 부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당분간 신규 사업 확대보다 재정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한편,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과 복지, 돌봄 등 필수 분야는 유지하면서 낭비 요소와 재정 누수를 줄여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 추가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을 끝까지 살피겠다”며 “재원이 마련되면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이 어려울 경우 내년부터 지급하거나, 재정 상황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시 재정을 책임 있게 정상화한 뒤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시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입장 발표로 광양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당초 기대됐던 추석 전 지급에서는 한발 물러서게 됐다. 앞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는 세출 구조조정 성과와 추가 세입 확보 규모 등 광양시의 재정 정상화 속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아쉬움과 질책은 시장인 제가 감당하겠다”며 “재정을 바로 세워 광양시가 다시 호남 제일의 부자도시라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