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4대 항만공사 통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박성현 광양시장

여수광양항 의사결정권 약화 우려
…지역 국회의원에 관련 법안 저지 요청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시장 박성현)가 정부의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지역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광양시는 3일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등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은 각각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체계, 항만 기능이 다른데도 이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경우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투자와 정책 결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된 국내 대표 산업항만으로 국가 수출입 물류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광양시는 이 같은 산업구조와 항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합은 오히려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이후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이 중앙조직에 집중될 경우 지역에서 필요한 항만시설 확충과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광양항의 독자적인 발전전략 수립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기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통합공사의 지역조직으로 전환될 경우 독립적인 공기업으로서 갖고 있던 사업·투자 결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와 같은 위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광양시는 정부가 조직 통합보다는 각 항만의 특성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 핵심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으로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를 향해 통합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항만공사 통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양시와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 대상이 된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 통합을 둘러싼 반발은 광양만권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항만별 시장과 취급 화물, 배후산업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할 경우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합방침이 실제 입법 단계로 넘어갈 경우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정부 논리와 항만의 독립성·지역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양시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여수광양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