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입장 밝히는 박향 보건복지위원장

[프레스존]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회신에 대해 "양 대학 간 공동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특별시의 중재 역할을 종료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기획위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안은 장기간 대립해 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마련한 최종 중재안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양 대학에 제안 내용 자체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 여부만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대학별 요구 조건과 다양한 시나리오는 교육부 통합신청서 제출 이후 진행될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학의 개별 수정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배치안이나 추가 중재안은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로드맵

기획위는 "특정 대학의 개별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양 대학 간 형평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대학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합의서는 교육부 통합신청서 제출 일정에 맞춰 7월 중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기획위는 "양 대학 간 공동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중재안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특별시의 중재 역할 종료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포인트]

이번 입장문은 사실상 순천대의 '부동의'와 목포대의 '동의' 이후 더 이상의 절충안은 없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 대학이 교육부 통합신청서 제출 전까지 자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통합특별시 차원의 의대 중재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양 대학의 직접 협상 여부와 정부의 후속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