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프레스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확정한 이후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 간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동·리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생활권과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동시에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실수요 목적의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군공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행위를 엄정 관리해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메가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발표 직후 빈번하게 나타나는 투기성 토지 매입을 사전에 억제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의 부지 조성 계획과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에도 부동산시장 안정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