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8기 전임 군정의 불법 의혹에 수사 의뢰를 천명한 김태성 민선 9기 신안군수

김태성 군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군정 바로 세우기"
"혈세 낭비, 위법 행정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천명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들에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임 군정에 대한 첫 대규모 사법 조치로, 향후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안군은 8일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군은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추가 감사도 병행해 유사 사례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공유재산 교환 사업이다.

군은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명분으로 사유지 107필지(12만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8,415㎡)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과의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 교환이 확정되기 전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먼저 식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 20년 간 약 50억 원의 수익이 가능했다며 군 재산상 손실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읍 장감리에서 추진 중인 3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27억3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아직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군은 건축 공공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지방보조금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앞서 추진된 도초면과 하의면 안심숙소 사업은 공개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세 번째는 기증 수목 사업이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추진된 팽나무길 조성사업 등에서 60여 종, 167만8천여 주의 수목을 기증받았지만 굴취·운송비 등 모든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 총 4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목 평가액을 약 1,173억 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례상 기증사례금을 계산해 약 234억 원을 지급한 것은 과다 산정에 따른 편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집행액의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신안군은 이들 사업이 공개입찰 등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며, 혈세 낭비와 위법 행정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임 군정의 핵심 사업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첫 사법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와 정치적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