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과 법률대리인

서동용 변호사 “국가 책임은 인정이 아닌 사죄와 배상으로 완성돼야”


[프레스존] 여순 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총살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박 검사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공식 인정한 데 이어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첫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여순사건 국가폭력의 법적·역사적 책임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률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정부가 지난 4월 10일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 박인서 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한 데 따라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

1948년 여순사건 발생 이후 78년 만의 공식 희생자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박찬길 검사는 황해도 출신으로 월남한 뒤 1947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에서 경찰이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무리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그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공권력 남용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등 법치주의 원칙을 지킨 검사로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허가로 땔감을 채취하던 민간인을 경찰이 사살한 사건이다. 경찰은 도주하던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도 다시 총을 쏴 숨지게 했고, 박 검사는 해당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이후 순천경찰은 박 검사를 '적구(赤狗) 검사'라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박 검사는 부친과 함께 순천의 한 지인 집 다락방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10월 23일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그의 부친 박인서 씨는 순천경찰서에서 고문 끝에 숨졌다. 박 검사는 인민재판장을 맡았다는 허위 혐의를 뒤집어쓴 채 정식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순천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총살됐다.

하지만 이듬해 법무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는 인민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사건 당시 은신해 있다가 순천이 수복된 이후에야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이 제기한 혐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박 검사 총살을 주도한 인물로 제8관구 경찰청 부청장 최천을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사법처리는 무산됐다. 최천은 이후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희생자 결정 이후 국가배상 책임을 직접 묻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희생자 결정이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법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 검사의 차남 박경진 목사는 "국가가 불법 학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가족들이 평생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용 변호사는 "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검사마저 근거 없는 '빨갱이' 누명으로 재판도 없이 처형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이라며 "희생자 인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국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뒤따를 때 비로소 정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