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행정 전수조사·특별감사·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촉구"


[프레스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한 화순정치개혁연대가 화순군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화순군 계약행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순정치개혁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는 화순군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품 제공 여부와 청탁 및 지시 경로, 브로커 개입 여부 등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연대는 이 성명에서 "보도에 따르면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9건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도 함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비리 의혹을 넘어 화순군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순군의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화순정치개혁연대는 "민주당이 다수인 화순군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견제에 나서지 않은 것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혁연대는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일 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여성기업 지원제도가 명의만 앞세운 편법 수주와 하도급 구조에 악용됐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경쟁하는 지역 업체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화순정치개혁연대는 특히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최근 수년간 화순군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전라남도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 ▲화순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수의계약 공개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장치, 외부 감시기구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은 군수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책임"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나 권력 주변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진행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순의 낡은 토호정치와 특혜행정,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군민의 감시와 행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화순정치개혁연대를 비롯해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호남실학기념사업회, 화순군학원연합회, 화순사람들협동조합, 모후산생태협동조합, 화순역사문화연구소, 화순동학21, (재)해관문화재단, 5·18민중항쟁화순군동지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