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 전경

광주지법 항소심 선고..."관행 참작되나 위법성은 인정"
중징계 10명, 경징계 4명... 2025년 7월 검찰 7명 기소


[프레스존] 전라남도청 사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형 선고유예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전남도청에서 팀 또는 국 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2022년 1월부터 약 1년 간 사무관리비를 예산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유용된 사무관리비는 부서 공용물품 구입과 직원 선물 구매 등 복리후생 성격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랜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일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로 매점에서 고가 가전제품과 의류, 잡화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자체 감사 결과,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자 전라남도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10명, 경징계 4명 등 총 14명을 징계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관련 공무원 7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사법 처리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조직 내 관행 등을 고려해 비교적 경미한 형을 유지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공직사회 전반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