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형 선고하는 지귀연 재판장

[프레스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은 이날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 시켰다는 것.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군과 경찰에게 직무 밖의 일을 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