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기념사업 위법 없다” ... 광주시, 보훈부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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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기념사업 위법 없다” ... 광주시, 보훈부 권고 거부
국가보훈부, 사업 중단 권고 이어 시정명령 발동 예고
  • 입력 : 2023. 10.12(목) 11:02
  • 배진희 기자
정율성 역사공원 현장
광주시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에서 역사공원 조성 관련 건축 공사 사업이 11일 현재 중단 상태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관련 건축공사 안내 표지판



광주시, "노태우 정부 이후 35년간 추진해온 정부 사업" 강조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광주시가 최근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와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광주시는 특히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혜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기념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흉상 철거 등을 권고했다.

광주시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에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을 놓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는 국가보훈처와 광주시 사이에 최악의 경우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개연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논란은 정율성 생가 및 성장지를 둔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한 광주시 남구, 전남 화순군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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