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연안항 사용료, 지자체 품으로 ... "항만도 자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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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연안항 사용료, 지자체 품으로 ... "항만도 자치시대"
해수부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시설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 입력 : 2023. 09.11(월) 11:37
  • 배진희 기자
전남 완도군이 내년부터 항만시설 이용료 수입을 거두는 완도항 전경
무역항 1곳 ... 완도항
연안항 8곳 ...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해남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인 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전국적으로 무역항 15곳, 연안항 16곳 가운데 전남의 경우 무역항 1곳(완도항), 연안항 8곳(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해남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이 해당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자체 별 무역항, 연안항 현황


그 동안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돼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