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전남 국회의원 ,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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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 국회의원 ,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 중단하라"
22일 공동 성명 ... 한국전력 출연계획 재검토 전면 철회 등 촉구
  • 입력 : 2023. 05.22(월) 23:04
  • 배진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사진 신정훈 국회의원실]
광주 · 전남 정치권 ‘ 한국에너지공대 지키기 ’ 한목소리

[프레스존]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광주 ·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계획 재검토와 감사를 ‘ 정치탄압 ’ 으로 규정하고 ,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 나주 · 화순 ) ,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 ( 광주 서구갑 ) 을 비롯, 윤영덕 의원 ( 광주 동구남구갑 ), 조오섭 의원 ( 광주 북구갑 ), 서동용 의원 (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을 ), 민형배 ( 광주 광산구을 ) 의원 등 광주 ·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2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광주 ·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 며 “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탄압은 결국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호도에 불과하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국전력 연간 영업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 ” 며 “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치하고 , 한국에너지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의원들은 “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 에너지산업 백년대계 ’ 이자 , 경쟁력을 잃고 도태된 지방교육에 새로운 혁신역량을 불어넣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 ” 이라며 “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고 학교 투자를 막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자해행위 ” 라고 비판했다 .

또한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임과 재정지원 필요성도 거론됐다 . 의원들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제 5 조 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 · 육성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 며 “ 부득이 한국전력 출연금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광주 · 전남 국회의원들은 “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 해임을 추진할 것 ” 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

성명에 참여한 광주 ·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전면 철회하고 , 흠집내기식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며 “ 한국에너지공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고 강조했다 .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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