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회의원

지난해 말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논의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3월 중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여러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화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만 얽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구조, 행정시스템, 경제시스템 등 사회 전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회를 넘어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 속에서 폭넓게 논의되지 않으면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활발한 논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치와 명분을 앞세우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기본원칙, 특히 우리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핵심 원칙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치와 명분을 앞세워야 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2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 국민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깨고 국민주권을 실현해가는 것은 민주당의 존재 의의이자 민주당이 걸어온 길 그 자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치개혁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에 있어서 민주당은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거리낌 없이 버리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가치와 명분을 앞세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누구의 제안이건 그 의도를 따지기보다는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 자체로 환영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우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국민들의 요구이며, 그 논의를 올바르게 끌어갈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은 4월까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에서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떠나 당시 국회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이후 벌어진 위성정당 창당 등의 파행적 운영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 도입 과정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법적 요건으로만 보자면 국회 논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국민들의 정치참여 방식과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현행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여타의 제도로 개정한다면 88년 이후 35년간 지속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같은 중대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간에 쫓겨 국회 안의 논의로 갇혀버린다면, 어떤 안이 도출되건 또다시 혼란과 국민적 반발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논의중인 주요 제도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합의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합하는 안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여야 모두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는 정답도 만능키도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에 앞서, 선거제도에서는 '정답' 또는 '만능키'는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제도를 구성함에 있어 지키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먼저 '표의 등가성'이 기본전제입니다. 1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하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1까지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표의 비례성'도 핵심전제로, 각 정당의 의석수가 그들이 얻은 득표수에 근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노출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대표성'도 중요한 전제입니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가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대표성을 무시하게 될 경우, 비수도권은 갈수록 2등 국민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과 청년, 소수자 등의 대표성이 무시되어서도 안됩니다.

이뿐만 아니라,‘국민 수용성’과 제도가 형성되어온 ‘역사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실제 개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주의 해소, 양당체제 완화, 대통령제와의 정합성 등도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는 제도가 다른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선거제도에서 정답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어떤 제도든 좌초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정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 아래, 저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최소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의 사표 발생 등 표의 비례성에서 큰 약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지역주의 강화라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고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있는 것도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4개 시군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역구가 너무 넓어져서 사실상 누구도 대표하지 못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호남의 경우, 여수∙광양 같은 산업화된 곳과 구례∙곡성∙담양∙장성 같은 농촌이 지역적으로도 매우 멀고 특성도 완전히 다른데도 하나의 지역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의 해소 등을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의석수가 많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우선한 후 병립형, 연동형 등 여러 형태를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해 변화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데 어떤 제도가 가장 유용한지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득권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기득권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목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왔고, 호남의 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결단해왔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각각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현 구조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요원합니다.

이런 구조를 깨야 민주당도, 호남도 발전할 수 있고, 그 기반 위에 대한민국도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저부터 모두 내려놓고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