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시장 “통합 100일, 가능성 확인…이제 압도적 성장으로”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
| 2026년 10월 08일(목)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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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순천대 추천 후폭풍…목포권 반발·의료 불균형 해소 과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제안…도시철도 2호선 지연 개선 약속
“천년의 곡창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서울 넘어서는 국가 성장축 만들겠다”
[프레스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출범 100일을 맞아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시민 체감형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동·서부권 갈등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통합행정의 지역별 수혜 격차 등은 출범 100일 이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민 시장은 8일 오전 광주청사 비지니스룸에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은 옳은 선택이었다. 지난 100일의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오래된 현안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지난 100일 동안 시작한 변화를 제도와 시민의 삶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야 할 때”라며 '압도적 성장'과 '함께 사는 특별시'를 향후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 군공항 이전·첨단산업 육성…통합 효과 본격화
민 시장은 지난 100일의 주요 성과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국립의대 신설 추진, 양자클러스터 유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꼽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무안군 망운면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단계까지 진전됐으며,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 발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에 대한 행정 대응도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앰코의 추가 투자 과정에서 폐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자 특별시와 장성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사례를 들며 “행정의 경계가 없어지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넓어지고 해법을 찾는 시간도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광양만권이 645만 평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약 1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통해 원료와 핵심소재, 재활용을 아우르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 시장은 “이것이 지난 100일 동안 확인한 통합의 힘”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한 산업·경제적 시너지 확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 국립의대 신설, 통합 성과이자 지역갈등 해소 시험대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민 시장이 강조한 통합 성과 가운데 하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당시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이로 후보대학이 결정됐다.
그러나 목포대와 서남권 지역사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결국 목포대가 특별시의 추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행위를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이번 결정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나 순천대 설립계획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선정 논란을 넘어 동·서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게 됐다.
민 시장은 이날 “국립의대 문제는 전남광주 전체의 의료체계를 키우는 전환점이 됐다”며 “동부와 서부가 각각 필요한 의료기능을 갖추고 서로 연결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남권 산업 발전까지 포함한 종합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남권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급종합병원 접근성 개선과 필수·응급의료 확충을 어떤 시설과 재원, 추진 일정으로 실현할 것인지는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립의대 신설의 성패는 특정 대학의 선정 여부를 넘어, 동·서부권 모두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의료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최종 심사와 정부의 의대 신설 승인, 대학병원 설립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 통합 100일 실행계획 8개 중 3개 목표 달성
민 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통합행정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임 첫날 제1호 결재로 추진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8대 과제 가운데 3개가 당초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5개는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다.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상징체계(CI) 구축과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은 일정 또는 추진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복지타운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행복버스 등 기존 광주·전남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의 이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통합 행정력의 성과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13조9,009억 원과 통합 인센티브 5조 원을 제시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2027년 전면 시행 제안
민 시장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시·군 간 분담 비율,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교통·의료·복지·돌봄 서비스 확대, 문화·관광·체육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별 성장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 도시철도 2호선 지연 인정…“추진체계 과감히 바꾸겠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민 시장은 “종합진단을 통해 공정관리의 문제를 확인했고, 일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시민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부터 공개와 공정의 원칙을 분명히 적용하겠다”며 “문제를 드러냈으니 이제 바로잡고, 필요한 추진체계는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목표를 2028년 12월, 2단계를 2035년 12월로 제시한 바 있다.
잇따른 일정 변경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공정률 공개뿐 아니라 개통 일정 준수와 사업관리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 반도체 896조 투자…“서울 넘어서는 국가 성장축 구축”
민 시장이 향후 성장 전략의 중심에 놓은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삼성과 SK, 앰코의 896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 구상을 전남광주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할 기회로 규정했다.
그는 “전남광주는 천 년 동안 생명의 쌀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곡창이었다”며 “이제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까지 책임지는 지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교통 인프라는 물론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산업을 연계하고 석유화학·자동차·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실제 생산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며 “서울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 구상이 실제 공장 건설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별 투자 일정 구체화와 전력·용수 공급, 전문인력 양성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시민주권 행정 강화…“통합하길 잘했다는 평가 받겠다”
민 시장은 시민의 정책 참여와 행정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장을 통해 시민의 제안과 토론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이유와 추진 과정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민 앞에 더 많이 공개할수록 행정은 더 공정해진다”며 “320만 시민이 시정의 과정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인사·업무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통합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민 시장은 “100일 전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했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직접 만들며 왔다”며 “이제 전남광주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남광주를 보며 ‘통합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말하고, 320만 시민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민형배 시정은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가 미래 성장의 기회라면,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갈등 조정과 의료 격차 해소, 도시철도 개통 지연 문제 해결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의 시험대다.
특히 국립의대 문제가 또 다른 지역 갈등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신뢰를 회복하고 서남권과 동부권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의 진정한 성과는 거대한 투자 규모나 행정조직의 확대를 넘어, 320만 시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의료와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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