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림수산·식품 기술격차 주요 5개국 중 최하위…품종·유전자원·수산양식 취약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9월 28일(월) 09:02

그래픽 - 농림수산·식품 기술격차 주요 5개국 비교

- 기술수준 82.5→84.2% 상승했지만 미국과 격차 3.1년…5개국 중 가장 커
- 9개 핵심기술 중 1·2위 ‘전무’…품종개발·유전자원·수산양식은 5위
- ICT 수산양식, 격차 줄이고도 일본·중국에 추월당해 3위→5위
- 서삼석 “취약기술 중심 R&D 투자·사업 추진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프레스존]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향상됐지만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한 기술격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개발, ICT 기반 수산양식 등 미래 농수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는 주요 5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84.2%로 2022년 82.5%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도 같은 기간 3.4년에서 3.1년으로 0.3년 단축됐다.

그러나 주요 5개국을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격차가 가장 컸다.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EU는 0.1년, 일본 2.3년, 중국 3.0년인 데 비해 한국은 3.1년으로 가장 뒤처졌다.

세부기술 경쟁력은 더욱 취약했다.

평가 대상 9개 기술 가운데 한국이 1위 또는 2위를 기록한 분야는 한 곳도 없었다.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과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등 3개 분야는 5위에 머물렀다.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와 친환경 사양,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식품가치창출 기술은 각각 4위였으며 스마트팜은 공동 4위, 동물 질병 통제는 공동 3위로 나타났다.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수준 자체가 후퇴했다.

기후재해와 병해충에 강하면서 수확량과 기능성을 높이는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은 2022년 81.0%에서 2024년 79.0%로 2.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85.0%에서 90.0%로 5.0%포인트 상승해 한중 기술수준 차이는 4.0%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친환경 사양 기술도 79.0%에서 75.0%로 4.0%포인트 떨어졌으며,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역시 87.5%에서 85.0%로 하락했다.

기술격차를 줄이고도 경쟁국의 추격 속도에 밀려 순위가 하락한 분야도 나타났다.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를 2022년 4.3년에서 2024년 4.0년으로 0.3년 단축했지만 순위는 3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일본은 기술격차를 4.8년에서 3.0년으로, 중국은 5.5년에서 3.5년으로 각각 줄이면서 한국을 앞질렀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R&D’ 사업의 2027년 사업비는 211억5700만원으로 2026년 232억5700만원보다 21억원, 9% 감소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재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수준이 하락하고 국제 경쟁력도 낮은 만큼 관련 R&D 투자 규모와 사업 방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성 분야 역시 기초연구와 연구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이 상승하고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가장 크다”며 “특히 식량안보의 기반인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미래 수산업의 핵심인 수산양식 기술이 최하위에 머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은 더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고 일부 핵심기술은 국내 기술수준 자체가 하락했다”며 “정부는 평균적인 기술수준 상승에 안주하지 말고 취약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와 기존 사업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