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김원이, 잇단 문제 제기…순천대 의대 추천, 핵심은 ‘1.17점’ 나온 과정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9월 17일(목) 15:02

김원이 의원 질의 장면

최종 격차 1.30점 중 교원확보계획서 1.17점 차…사실상 당락 좌우
부지 확보·교원 임용계획·대학병원 개원 전 임상교원 활용까지 검증 논란
특별시 “현재 소유권 아닌 2030년 확보 가능성 평가”…법원 판단도 변수

[프레스존] 전남 의대 후보로 순천대가 추천된 논란과 관련, 법원의 심문을 닷새 앞둔 가운데 이 사안의 법리적 쟁점 대여섯 가지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추천된 이후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목포)이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하면 논란의 핵심은 ‘순천대가 1.30점 앞섰다’는 결과 자체보다 그 1.30점이 어떤 자료와 어떤 검증을 거쳐 만들어졌느냐에 모아진다.

지난 8월 29일 진행된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의대 교원 확보계획’에서 순천대가 21.72점, 목포대가 20.55점을 받아 1.17점의 격차가 발생했다. 전체 점수차의 대부분이 교원확보계획 한 분야에서 나온 셈이다.

따라서 현재 논란을 가르는 첫 번째 질문은 ‘교원확보계획 1.17점의 차이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산정됐는가’​다.

김원이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 -인포그래픽

■ 쟁점 1. 전체 1.30점 중 1.17점…교원확보계획이 사실상 승부처

5개 평가 분야 가운데 의대 신설 추진계획은 양 대학이 9.33점으로 같았고, 교육시설 확보계획에서는 오히려 목포대가 0.35점 앞섰다. 순천대는 교육병원 확보계획과 의대·교육병원의 역할 및 책임에서 각각 소폭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격차 1.30점 가운데 교원확보계획에서만 1.17점이 벌어졌다.

김원이 의원이 최근 교원확보계획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교수를 확보하겠다고 썼느냐”가 아니다. 평가항목이 ‘분야별·연차별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기초·임상의학교원 확보전략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었다면, 제시된 숫자와 일정, 확보방법의 현실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인했느냐​가 점수의 신뢰성을 좌우한다.

특히 1.17점이 사실상 최종 당락을 갈랐다면 심사위원별 세부 평가 사유가 공개될 경우 논란의 상당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 쟁점 2. 계획서 본문과 별첨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자료를 평가했나

김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핵심은 순천대 교원확보계획의 본문과 별첨자료 사이 정합성 문제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 계획서 본문은 의학교육학 1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 1명, 임상의학 85명 등 112명을 기본으로 확보한 뒤 겸임교원 등을 추가해 14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구조다.

반면 별첨자료에서는 의료인문학 3명, 기초의학 32명, 임상의학 105명 등 세 분야만으로 140명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채용시점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문에는 2029년에 ‘임상의학 핵심분야 채용’이 제시됐지만 별첨 연차계획에는 2027년부터 임상의학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치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할 사안은 분명해진다.

실제 순천대의 공식 교원확보계획은 어느 자료인지, 본문과 별첨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질의했는지, 그 차이를 평가점수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다.

두 자료가 서로 다른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대학 측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다. 반대로 동일한 평가항목의 근거자료인데도 내용이 다르고 별도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면 심사의 정밀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 쟁점 3. 2032년 병원인데 2027년부터 임상의학교수 채용…어디서 진료하나

보다 복잡한 쟁점은 임상의학교원 확보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천대 별첨자료에는 임상의학교원을 2027년 5명, 2028년 4명, 2029년 5명 확보하고 이후 2030년 16명, 2031년 24명, 2032년 27명을 추가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체 대학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채용되는 임상의학교원의 역할과 신분이다.

임상의학교수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인력이 아니라 임상교육과 진료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체 교육병원 개원 이전에 전임교원을 확보한다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임상교육과 진료를 담당할지, 해당 병원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지, 국립대 전임교원 신분과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결할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교원확보계획의 실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안에 가깝다.

정부가 기존 의대 증원 과정에서도 국립대들이 대규모 기초·임상의학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할 정도로 의대 교수 확보는 전국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과거 교육부 수요조사에서도 비수도권 국립대들이 향후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신설 의대의 교원확보계획을 평가할 때는 목표 인원뿐 아니라 채용시장, 처우, 근무병원, 임상활동, 채용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획의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쟁점 4. ‘근무 희망 48명’은 확보 인력인가, 잠재 인력풀인가

김 의원은 순천대 계획서에 포함됐다는 ‘순천대병원 설립 시 근무 희망자 48명’도 문제 삼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근무 의향과 실제 임용이다.

특정 병원이 설립될 경우 근무할 뜻이 있다는 의향서나 수요조사는 향후 인력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 전임교원 임용은 별도의 채용절차와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무 희망자가 곧바로 확정된 전임교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핵심은 48명의 명단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수준의 ‘확보 가능 인력’으로 인정하고 점수를 부여했느냐​다.

실제 채용 가능성에 대한 경력·전공별 검증, 채용조건에 대한 협의, 법적·인사상 검토가 뒤따랐는지가 밝혀져야 교원확보계획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쟁점 5. ‘부지 이미 확보’와 ‘2030년까지 확보 가능’은 같은 의미인가

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다.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 15만여㎡를 이미 확보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지만, 당시 제출된 업무협약에는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순천시가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실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확보’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별시는 심사기준이 심사 당시 대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때 실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순천시의회와 맺은 업무협약과 확약서도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인가 또는 국립대학의 개교조치 단계에서 교사와 교지 확보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

결국 법적 쟁점은 후보대학을 추천하는 현 단계에서도 실제 권리 확보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교 시점까지 확보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지​로 압축된다.

현재 이 부분은 양측의 해석이 맞서고 있어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쟁점 6. 심사위원 구성…의학교육 전문성은 높지만 시설·건축 검증은 충분했나

심사위원 구성도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다.

후보대학 평가는 외부 전문가 8명이 맡았으며 실제 구성은 의대 교수·의사 7명과 재정 분야 전문가 1명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양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와 발표,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당초 세부 운영방안에 의료시설 설계·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심사위원단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특별시는 이에 대해 시설규모와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합 평가했으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검증에서는 ‘의대 교수가 몇 명이었느냐’ 자체보다 평가항목별로 필요한 전문성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결국 남는 질문…“순천대냐 목포대냐”보다 “같은 잣대로 검증했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순천대 추천 논란은 크게 세 층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출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가다.

둘째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면 심사위원과 전남연구원이 이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했는가다.

셋째는 두 대학에 동일한 검증 강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가다.

이 세 가지는 어느 대학이 지역적으로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심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문제다.

특히 전체 점수차가 1.30점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1.17점이 교원확보계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원확보계획에 대한 심사위원별 채점 근거와 사실확인 과정 공개가 논란을 해소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 22일 법원 심문…논란, 정치권 넘어 사법 판단으로

논란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9월 22일 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대는 부지 확보와 심사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도 추천 과정의 평가방식과 절차가 적정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정치적 공방보다 자료다.

순천대의 원본 추진계획서와 별첨자료, 심사위원별 세부 채점 사유, 질의응답 기록, 교원 확보 증빙자료, 부지 관련 법률검토 자료, 대학병원 개원 전 임상의학교원 운영계획 등이 어느 수준까지 공개되느냐에 따라 이번 추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이 의원의 잇단 문제 제기가 던지는 질문 역시 결국 여기에 닿아 있다.

“1.30점 차이가 났느냐가 아니라, 그 1.30점을 만들어낸 심사가 충분한 사실 확인과 동일한 기준 아래 이뤄졌느냐.”

오는 22일 법원의 첫 심문은 이 논란이 정치적 주장과 반론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자료와 행정절차를 놓고 다투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