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증고·중첩규제 해법 찾는다…전남광주시의회 ‘댐 유역 특위’ 가동 임용민 위원장 선출…댐 유역 주민 희생·규제 문제 본격 점검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9월 11일(금) 15: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동복댐 증고·상수원 규제 등 핵심 현안 집중 검토
현장조사·주민 간담회 거쳐 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건의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댐 증고를 둘러싼 화순지역의 규제와 주민 피해 문제를 비롯해 댐 유역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을 위원장으로,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동복댐 증고 문제를 비롯해 주요 댐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체계, 상수원 보호 등에 따른 중첩 규제와 주민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댐과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유역 주민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규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동복댐 증고의 경우 광주권 용수 확보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필요성과 함께 화순지역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제와 환경·생활권 문제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피해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개정 및 주민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임용민 위원장은 “오랜 기간 댐 유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규제와 희생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상생협력 체계를 확대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물관리 구조를 개선하고 댐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임용민 위원장과 김장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동익(여수1), 류기준(화순2), 박형대(장흥1), 오행숙(순천1), 이재창(나주1), 하성동(화순1), 강경윤(보성2), 김명우(담양2), 김수권(장성1), 박준엽(담양1), 노진성(동구2)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앞으로 댐 유역 현장조사와 주민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대정부·국회 건의 등을 통해 댐 안전과 물관리, 규제 개선, 주민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