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민형배 시장, 순천대 의대 추천 취소해야” “순천대 부지 법적 요건 미충족” 주장…교육부에 심사 중단·재선정 요구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9월 06일(일) 09:13

청와대 앞 집회에서 삭발 하고 있는 김원이 의원 (가운데)

목포 정치·사회 인사 12명 삭발 투쟁…국립의대 선정 재검토 촉구

[프레스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목포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5일 청와대 앞에서 목포지역 정치·사회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국립순천대학교에 대한 후보대학 추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대 교수와 지방의원 등 12명은 이날 삭발까지 단행하며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회에서 시민들에게 큰절을 올린 뒤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무능·무책임한 심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의 법적 요건을 들었다.

김 의원은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약서는 향후 계획을 담은 문서일 뿐 대학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신청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했어야 한다”며 “심사 도중 문제를 확인했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알리고 관련 평가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심사 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 관계자가 부지 관련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유지한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민형배 시장은 순천대 추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대학병원 예정부지의 현실성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순천대가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일정을 고려하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순천대의 부지 문제 해소 방안을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의 미비점을 사후에 행정적으로 보완해주는 방식이라면 평가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에게는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의 즉각적인 취소를, 교육부에는 목포대가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후속 심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직접 선정 절차를 주관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의대 부지와 관련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을 후보로 추천했다면 선정 절차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에는 김원이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목포대와 서남권 정치권이 법적·행정적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과 부지 확보 요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교육부 심사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