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운영위원장들, 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교육재정 축소 안 된다” 3일 영암서 제2기 학교운영위원장 정기회…공동 서명운동 전개 결의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9월 03일(목) 21:51

3일 영암에서 열린‘제2기 학교운영위원장 정기회’.

전남-광주 학교운영위 교류 확대·단일 조례 제정도 추진

[프레스존] 전남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과 광주 학교운영위원회 간 교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3일 영암에서 ‘제2기 학교운영위원장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전남-광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결국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 규모를 줄일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교육 취약지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동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성명서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현장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 절차 마련 ▲농산어촌·소규모·취약지역 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지원책 마련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별도 법정 재원 확보 등의 요구가 담겼다.

협의회는 유아·고등·평생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초·중등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관련 성명서 채택한 운영위원장협의회

전남-광주 학교운영위원회 간 통합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양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단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통합 초기에는 급격한 제도 통합보다는 양 지역 임원진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남 22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자치 협력기구로,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5월에는 허유인 순천협의회장을 회장으로, 이희진 해남협의회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제2기 임원진이 출범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김대중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통합 이후 교육정책 방향과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허유인 협의회장은 “아이들의 배움터를 위협하는 교육재정 축소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전남 22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광주 협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통합시대에 맞는 학교자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자치의 핵심 기구”라며 “전남과 광주 학교운영위원회가 긴밀히 연대해 주요 교육 현안에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