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법 ‘전면 재설계’ 시동…“국가 권한 빼고 포괄 이양” 지난 21일 학술대회서 학계·전문가들 자치입법권 확대·재정지원 의무화 제안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8월 23일(일) 13:18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별시 “개별 특례 넘어 ‘초광역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 전환”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처럼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을 권한을 하나하나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반드시 보유해야 할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를 특별시에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광주특별시는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열고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특별법의 특례 구조와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권한 나열식 이양’의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시가 이양받을 권한을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국가가 유지해야 할 권한을 정하고 나머지를 특별시에 넘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지원도 보다 강제력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와 지원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입법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특별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와 포괄적 권한이양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기본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단순한 행정통합 지방정부가 아니라 ‘초광역 지역정부’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역할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의 설치·개별특례 중심 특별법에서 벗어나 권한배분과 재정운용, 사무배분, 조직설계의 기본원칙까지 규정하는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전북·세종·강원 등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경험도 전남광주특별법 개정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개별 사무 위주의 제한적인 권한이양과 함께 권한에 상응하는 조직·인력·재정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 중앙부처와의 협의 장기화 등이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특별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권한과 재정을 동시에 이양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입법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특별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효석 광주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시민 삶의 변화,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