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도피해도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다 ‘독립몰수제’ 박균택 의원 주도 범죄수익은닉법 20일 국회 통과로 법적 기반 마련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8월 21일(금) 09:09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에 대해 설명하는 박균택 의원

상속·증여·헐값 양도 재산도 대상
…보이스피싱·마약·디지털 성범죄 피해재산 환부 근거 마련

[프레스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형사재판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불법재산까지 추적·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와 몰수 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독립적인 환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증여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방식의 재산 은닉도 차단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이를 통해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추적할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 통과 자체로 과거 비자금이 곧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수를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특정하고 법원의 몰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그동안 범인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등으로 막혔던 환수 절차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독립몰수 대상은 과거 권력형 비리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재산의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근거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