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학교회계 경비 제한, 교육자치 침해” 19일 성명 ... 간사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급 제동에 반발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8월 19일(수) 22:31

“동일 업무 차별…학교 현장 자율적 예산권 보장해야”

[프레스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가 학교회계 간사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학교회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장기 검토, 특정업무경비는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노사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노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학교회계에서는 제한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면서 소속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예산 편성·집행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육부에 ▲학교회계 간사활동비·특정업무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제한 중단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간 차별 시정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의 권리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