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백운산 80년 무상사용 올해 연말 종료…‘재임대냐, 국립공원이냐’ 갈림길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8월 18일(화) 09:32

백운산 독립 선언 이어 쟁점화하는 광양시민사회단체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인 지난 15일 백운산 정상에서 ‘8·15 광양 백운산 독립선언대회’를 열고 서울대 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 시민사회 “서울대 재임대 중단·국가 책임 공공관리 전환해야”
8·15 백운산 독립선언 이어 9월 11일 시민행사…광양시 TF 구성도 촉구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 백운산을 둘러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무상사용 기한이 올해 말 끝나면서 향후 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양지역 시민사회는 약 80년간 이어진 서울대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며 재임대 중단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국가 책임의 공공관리 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의 백운산 남부학술림 무상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대에 다시 사용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새로운 관리체계로 전환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80년 관리체계 끝내야”…시민사회 행동 본격화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인 지난 15일 백운산 정상에서 ‘8·15 광양 백운산 독립선언대회’를 열고 서울대 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백운산은 특정 대학이나 기관의 산이 아니라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자연자산”이라며 “2026년은 서울대 무상사용이 끝나는 해인 만큼 백운산의 미래를 새롭게 결정해야 할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종료 이후 서울대와의 재임대 또는 재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광양시에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립공원 지정 절차와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이용권도 쟁점…“국유재산인데 왜 허가 받아야 하나”

백운산 관리 문제가 단순한 소유·관리권 논쟁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백운산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고로쇠 수액 채취와 산나물 이용 과정에서 서울대 측의 사용허가 절차 등 각종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특정 대학의 관리체계에 장기간 묶이면서 주민의 전통적 이용권과 생업 활동까지 제약받아 왔다며, 이번 무상사용 종료를 계기로 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운산은 광양·순천·구례를 잇는 전남 동부권의 핵심 산림 생태축이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 지정됐으며,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 서울대가 남부학술림으로 운영·관리해 왔다.

2010년부터 이어진 갈등…국립공원 지정 다시 수면 위

백운산 문제가 지역사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대 법인화 논의가 본격화된 2010년부터다.

당시 서울대가 백운산 학술림을 무상양도받는 방안이 논의되자 광양·구례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광양시와 구례군은 2014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문을 채택했고,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서울대 측의 추가 무상양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뚜렷한 해법 없이 이어져 온 백운산 관리 문제가 올해 무상사용 종료를 계기로 다시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핵심은 ‘무상사용 종료 뒤 누가 관리하나’

쟁점은 결국 12월 31일 이후 백운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서울대의 학술·연구 기능을 고려해 기존 관리체계를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장기간 이어진 특정 기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국립공원 등 국가 책임의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맞서는 구조다.

시민사회는 정부·지자체·서울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상사용 종료 이전에 향후 관리 원칙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11일 광양시청 대강당에서 시민행사를 열어 공공관리 전환 필요성과 국립공원 지정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무상사용 기간만 끝나고 다시 서울대에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올해를 백운산 관리체계를 바꾸는 실질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백운산 문제는 ‘서울대 재임대냐, 국립공원 등 국가 책임 관리냐’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연말 무상사용 종료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광양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