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정원수 사업 ‘399억 원 쪼개기 계약’ 후폭풍 감사서 정원수협동조합과 939차례 분할 수의계약 지적…묘목 피해 조합원 발생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8월 17일(월) 21:11

정원수 사업 문제 관련 일러스트레이션

올해 180억 원·124만 본 구입 계획했지만 예산·행정절차 미확보
신안군 “국비 반납과는 별개…입식 묘목 활용·매각 등 구제책 검토”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과 수백억 원 규모의 정원수 구매 계약을 수백 차례로 나눠 수의계약한 사실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정원수 사업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도 180억원 규모의 정원수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믿고 묘목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신안군이 별도의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정원수협동조합에 ‘2026년 정원수 구입 계획’을 통보했다.

당시 계획에는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의 섬가로정원과 생활환경숲, 지방정원 등 12개 국·도비 보조 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해 정원수 124만여 본을 식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라스류와 매자나무, 배롱나무, 개복숭아, 하귤나무, 자작나무, 수국 등 30여 종이 구매 대상이었다.

신안군은 앞서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2024년 22종 190억원, 2025년 39종 188억원 규모의 정원수를 구입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원수 구입 관련 사업비가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데다 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7월 진행된 상급 감찰 기관 감사에서 정원수 구매 계약 방식까지 문제로 지적됐다.

신안군이 공개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군은 정원수협동조합과 모두 399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건 당 5천만 원 이하로 나눠 총 939차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임의로 분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계약과 나무 식재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군의 정원수 구매 계획을 토대로 이미 묘목을 입식한 조합원들의 피해다.

신안군도 종전과 같은 분할 수의 계약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확보한 묘목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합법적인 구제 방안을 찾는 한편, 이미 입식된 묘목을 다른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하거나 유관기관·산림조합 등에 판매·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국비 반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안군은 해당 국비 반납 검토 건은 정원수 구매 문제와 별개의 사업으로, 대상지의 입지·법적 여건과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다수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 안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은 ‘불법·부당 계약 여부에 대한 감사’와 ‘행정의 구매 계획을 믿고 묘목을 준비한 농가·조합원 피해 구제’를 어떻게 분리해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