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선 절차 놓고 갈등 격화 집행부 "문제 없다" 고수 vs 시의회 “선행정·후입법, 절차 잘못 인정”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8월 14일(금) 23:34

정무부시장 인선 둘러싸고 의회-집행부 갈등 격화

14일 의회운영위 입장문…“조례 개정 전 추천제 시행, 의회에 사후 추인 요구”
집행부 ‘준비행위로 위법 아니다’ 해명에 “궤변…협치 약속 진정성 없다” 불만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해명을 정면 반박하며 “잘못된 선행 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선행정·후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추천제 시행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운영위는 이날 집행부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인정 ▲조례 개정 이후 개정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실시 ▲향후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부가 향후 개정될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한 과정의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운영위의 주장이다.

특히 집행부가 시민추천제를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규정하며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운영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과되지 않은 장래의 조례를 전제로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했다”며 “자신들이 정한 일정과 결론에 맞춰 이후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은 명백한 선행정·후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에 선택과 심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미리 작성한 답안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라며 “조례 제·개정권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 집행부가 이미 결정한 행정을 사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적 위법 여부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권한의 문제로 규정했다.

운영위는 “절차는 행정의 형식이 아니라 정당성의 근거”라며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인정 없는 협력 약속은 공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을 사후 추인의 도구로 여기는 행정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방어논리에서 벗어나 시민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으로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앞두고 ‘시민추천제 시행이 적법한 준비행위였느냐, 조례 개정에 앞선 사실상의 인사절차였느냐’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향후 특별시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인사검증권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