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조직개편도, 현안도 협치 실종…의회와 소통없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 논평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논의 거쳐 공개 발표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8월 05일(수) 14:43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

"조직개편 초안도 전달 안 돼" ... 집행부에 불만 표시
반도체·군공항·국립의대까지 '사후 통보식 행정' 비판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의회를 정책 동반자로 인정하는 협치 복원해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하다며 협치 강화를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진남 대변인은 5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논의를 거친 논평을 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 핵심 현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라고 밝혔다.

의회는 민형배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부서와 의회 내부를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초안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새롭게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장의 직무와 실제 공모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선행돼야 의회의 인사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 같은 소통 부족이 조직개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에서도 의회와의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음에도 주요 정책이 사후 설명에 그치고 있다며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민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가는 것이 맞다. 더디게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행정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함이 소통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추진해도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회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