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도 없이 묘목 심었다' ... 신안군, 정원수 조합에 '강온 모드' 감사·수사 진행 속 사업 중단 파장 확산 속, 군민 피해 최소화 최우선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7월 25일(토) 00:24

신안군

조림 사업·타 지자체 공급 등 판로 확보 나서
…향후 수사 결과 따라 사업 재개 여부 결정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계약 절차 없이 진행된 정원수협동조합의 묘목 입식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신안군은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수습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신안군은 24일 정원수협동조합 묘목 입식 문제와 관련해 "행정·회계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선의의 군민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며 조림 사업과 타 지자체 판로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수협동조합은 신안군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묘목 입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련 부서장은 폭염에 따른 묘목 고사 우려를 고려해 폭염 이후 입식을 권고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당시 담당 임기제 공무원의 구두 설명 만을 근거로 계약 없이 입식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의 적합성 문제로 정원수협동조합을 통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추진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 재개 여부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번 사안의 책임자로 지목된 정원수협동조합 이사장이 최근 사임했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임기제 공무원도 질병 휴직에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이 이미 입식한 묘목의 처리와 판로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목적과 회계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사업비는 반납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자체 조림 사업과 공공 식재 사업 등 묘목 활용 가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산불피해 복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묘목 공급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계약 절차 없이 진행된 사안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선의의 조합원과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내 조림사업은 물론 타 지자체 공급까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보조사업과 공공계약 절차의 적법성, 행정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처리 방향과 책임 소재가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신안군의 정원수 양묘사업 예산 미편성과 계약 지연에 반발해 신안군청 앞에서 소통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집회를 통해 신안군이 수시로 수목 구매 계획과 품종, 수량을 변경해 통보했는데도 요구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모종 묘목 입식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2026년도 묘목 구입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 반납과 사업 취하 절차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번 집회를 통해 △군과 조합 간 소통 창구 즉각 개설 △양묘사업 공약 이행 △농가 구제용 실질적 예산 확보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