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공공연대노조-해고노동자들 9일 기자회견 열고 "이제 순천시가 답할 차례"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7월 09일(목) 20:21

부당해고노동자들 기자회견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노조, 형사고소 취하·제도 개선 촉구


[프레스존] 서울고등법원이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조합이 순천시에 갈등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와 순천만국가정원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이제 답할 차례는 순천시"라며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수년간 거리에서 외쳤던 고용승계 요구가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노동자 6명의 승소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선고한 사건(2025누6277)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경쟁채용 방식으로 이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노조는 2022년부터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순천시청과 국가정원 일대에서 장기간 집회와 농성을 이어왔다.

당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었고 1심 행정소송에서도 노동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노조는 이날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민간위탁 고용승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회와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 23명에 대한 형사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순천시가 고소인인 사건은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선처를 요청하는 등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민선 9기 출범으로 새 시장이 취임한 점을 언급하며 "잘못된 행정으로 시작된 갈등은 행정이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새로운 순천시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오늘의 판결은 과거를 심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순천시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