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반도체 투자와 통합지원 별개…민형배 시장, 시민 삶으로 평가" 2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논평…정부 재정지원 이행·공정인사·시민주권 실현 촉구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7월 02일(목) 19:57

광주경실련 로고

[프레스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최근 발표된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이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형배 시장에게는 공정한 인사와 시민주권 실현, 균형발전 등을 통해 통합의 성과를 시민 삶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경실련은 2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부쳐'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저성장,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실험"이라며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 투자계획에 대해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반도체 투자와 행정통합에 대한 국가 지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약속한 통합 지원은 투자유치의 대가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반도체 투자 성과를 이유로 통합 지원이 축소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가 약속된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 제시한 시민주권과 미래산업 육성, 균형발전, 공공혁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 행정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 재원은 보여주기식 개발사업보다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선,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광역버스망 확충,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합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역기업 성장과 연계하고 창업·연구개발·교육·문화·주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은 통합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로 지역 갈등을 꼽았다.

단체는 "광주와 전남이 예산과 공공기관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소지역주의가 반복된다면 통합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민형배 시장은 특정 지역의 시장이 아니라 320만 시민 모두의 시장으로서 균형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통합시의 첫 인사는 시민 신뢰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며 능력과 전문성, 청렴성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인사와 광주·전남 간 균형 인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주요 공약의 실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연차별 이행 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이 개선될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예산 낭비와 불공정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