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민주당 배제한 통합특별시의회 협의체 비판 민주당에 "폐쇄적 출범 협의체, 공동운영협의체로 전환" 촉구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6월 12일(금) 13:12

12일 성명 ..."통합의 이름으로 출범하는 의회, 통합의 방식으로"

[프레스존]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구조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운영협의체’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출범 준비 단계부터 특정 정당 중심 운영이 고착된다면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협의체가 교섭단체 운영 기준, 상임위원회 구성, 의회 운영 원칙, 자치법규 정비 등 향후 4년 의회 운영의 기틀을 사실상 설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참여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민주당은 시민으로부터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이 다른 정치세력을 배제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결은 결과를 정하는 원칙이지 참여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은 민주당 외 다양한 정치세력에 표를 던지며 견제와 균형, 다양한 목소리의 필요성을 선택했다”며 “출범 논의에서부터 타 정당의 참여를 차단한다면 시민들은 이것이 통합특별시의회인지, 덩치만 커진 일당 중심 의회인지 되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현재의 출범 협의체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운영협의체’로 즉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교섭단체 운영 원칙과 상임위원회 구성·의회 운영 기준 등을 공동 논의하고,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협치 모델로 설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당은 끝으로 “통합의 이름으로 출범하는 의회라면 통합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동운영협의체 구성이 통합특별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