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창고인데 지목은 농지?”…해남군, 토지 지목 현실화 1973년 이전 사실상 대지로 사용된 농지, 2026년까지 정비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5월 26일(화) 13:37

해남군청

[프레스존] 전남 해남군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여전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실제 사용 형태와 지목이 다를 경우 건축·매매·상속 등 각종 행정 절차와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정비해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해남군은 과세자료와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 토지를 확인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령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 이장과 현장 관계자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확인과 연계해 신청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4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현재까지 총 173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미신청 토지와 추가 확인 대상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실제 이용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