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00억 원 통합 발주…“지역 건설사 참여 막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정부 지역업체 확대 정책과 충돌 '분할 발주' 요구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3월 09일(월) 13:41

[프레스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300억 원 규모의 통합 공사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LH 공공건설 발주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한 청원인은 공사를 대형 통합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이 높아져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줄어들고, 전국 단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늘려 지방 건설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사 규모가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입찰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경쟁 업체 수가 줄어들 경우 입찰 경쟁이 약화되고 담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형 건설사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공사를 일정 규모로 나눠 발주하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300억 원 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 확대 △입찰 담합 방지 제도 강화 △낙찰 업체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