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부양비 폐지" ... 여수시, 의료사각 해소에 온힘 2026년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 효과, 시민에 적극 홍보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1월 14일(수) 14:25

[프레스존] 전남 여수시는 올해 26년 만에 폐지되는 '부양비' 효과를 시민에 널리 알려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14일 전라남도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급 기준은 완화되고, 의료 이용에 대한 보장성은 한층 강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급여 소득 산정 시 적용되던 ‘부양비’ 제도의 폐지다.

이는 소득이 낮음에도 가족 소득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02만 원 수준으로 부양비 기준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시민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양비 폐지 효과 - 사례

정신과 상담 치료 지원 확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강화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급여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 후 신청서 접수와 자산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