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화순군에 지석천 불법식재 책임자 중징계 요구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1월 12일(월) 14:23

전남 화순군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하천 지석천과 지방하천 제방에 불법으로 나무를 식재하며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순군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자인 5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고 실무자 B씨에게 훈계 조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군에는 기관경고하고, 문제가 된 나무 2천여주를 이식하는 등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 결과, 화순군은 사업 기간 중 지석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제방 법면부에 16억 원을 들여 2천여주의 나무를 심었다.

지역 내 다른 사업 부지에 나무를 옮겨심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나뭇값을 제외한 사업비와 원상 복구비 등 9억5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

화순군은 특히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비를 쪼개는 수법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